예결위 “최저생계비 등 중복예산 심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연 6일 정책질의에서 국가 예산 중복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9개 부처, 35개 사업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에 근거해 유사 중복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증세 없이 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신장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복지뿐 아니라 국가정책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편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책정 여부를 질의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부산과 대구, 광주에 있는 지식사업센터가 대전에도 필요하다"며 "총 사업비 340억원 중 국비로 180억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 시급하다"며 "국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 개통한다고 공약했다"며 "현재 600억원이 증액돼 1802억원이 책정됐지만 2015년에 조기 개통하려면 9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주무 부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등 즉답을 피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